최근 각종 민생지원 정책과 함께 ‘모두의카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복지카드나 특정 계층 대상 지원금과 달리, 조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폭넓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은 제도다.
다만 모든 국민이 무조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연령·거주지역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확한 신청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헛걸음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 모두의카드 신청 대상 개요
모두의카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민생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 지원카드 성격의 제도다. 정책 성격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세부 요건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소득 수준 ▲연령 요건 ▲거주 지역 여부이며, 여기에 가구 형태나 기존 복지 수급 여부가 추가로 반영되기도 한다.
2)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핵심
모두의카드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체크리스트
-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이하
-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 최근 1년 소득 변동 여부
- 가구원 수 정확히 반영했는지
| 구분 | 내용 | 체크 포인트 |
|---|---|---|
|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 이하 | 대부분 우선 대상 |
| 중산층 | 중위소득 100% 전후 | 지역별 상이 |
| 고소득층 | 중위소득 초과 | 대상 제외 가능성 높음 |
3) 연령·가구 조건
연령 기준은 정책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층 소비 지원을 목표로 할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되기도 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되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신청하도록 설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등 가구 형태에 따라 가산 혜택이나 우선 선정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단계별 확인
- 본인 연령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여부 확인
- 가구원 수 정확히 산정
- 기존 복지 수급 이력 확인
- 지자체 추가 조건 검토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주소 분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 지역 요건과 거주 조건
모두의카드는 전국 단위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는 구조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다.
Q1. 최근 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부분 3~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해 즉시 신청은 어려울 수 있다.
Q2. 직장은 다른 지역인데 거주지만 기준인가요?
A.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이다.
Q3.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장기체류자(F-2, F-5 등)에 한해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된다.
마무리
모두의카드는 이름처럼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득·연령·지역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지역별 조건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