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원산지 표시, 10월 22일 달라지는 점과 배민·쿠팡이츠 사장님 체크리스트

배달앱 원산지 표시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플랫폼의 안내 책임이 강화됩니다. 배민·쿠팡이츠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음식점의 표시 의무가 이날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은 플랫폼 공지와 함께 실제 식재료, 앱에 등록한 정보, 고객에게 보이는 화면이 맞는지 점검하세요.

작성·확인 기준: 2026년 10월 22일. 시행 내용은 법제처의 2026년 10월 1일 보도자료, 표시 실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월 22일부터 배달앱 원산지 표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로 생기는 핵심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할 의무입니다. 고지는 지켜야 할 내용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법제처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의 거짓 표시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를 예방하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처음 생겼다”거나 “배달앱이 대신 모든 표시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음식점은 실제 사용하는 식재료와 맞는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플랫폼에는 이를 안내하는 책임이 더해진 것입니다. 법제처 10월 시행법령 안내에서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민·쿠팡이츠 사장님은 무엇부터 점검하면 되나요?

플랫폼 공지 확인 → 식재료 원산지 대조 → 등록 정보 수정 → 고객 화면 확인 순서로 점검하세요. 아래는 누락을 줄이기 위한 운영 점검표이며, 법에서 새로 정한 별도 제출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1. 플랫폼 안내를 읽습니다. 각 사장님 관리 화면과 공지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앱마다 화면과 수정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제공되는 도움말을 따릅니다.
2. 식재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납품 포장지,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을 보고 현재 사용하는 재료의 원산지를 대조합니다. 납품업체가 국내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재료를 국내산으로 적지 않습니다.
3. 메뉴와 재료를 연결합니다. 주메뉴뿐 아니라 세트 구성, 추가 고기, 밥, 두부, 배추김치처럼 함께 제공하는 재료도 표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입점한 앱을 각각 수정합니다. 배민만 고치고 쿠팡이츠를 빠뜨리지 않도록 앱별 완료 여부를 기록합니다. 본사 제공 정보도 실제 매장 재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5. 고객 화면을 열어봅니다. 저장 후 실제 주문 화면에서 정보가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상세 설명 참조”라고 적었다면 연결되는 곳에 실제 원산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6.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수정일과 변경 전후 화면을 보관하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재료가 교체될 때 다시 확인하기 편합니다.

어떤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나요?

고기류, 쌀, 배추김치, 콩과 정해진 수산물 등 음식점 표시 대상 재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재료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리 형태와 가공품 여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표시 대상을 29개 품목으로 안내합니다. 대표적으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콩,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지정 수산물이 포함됩니다. 전체 목록과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쌀: 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을 확인합니다.
• 콩: 두부류·콩국수·콩비지에 사용하는 콩을 확인합니다.
•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담갔다는 사실만으로 두 재료를 모두 국내산으로 적지 않습니다.
• 쇠고기와 가공품: 원산지 외에 확인할 표시 사항이나 주원료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재료의 공식 작성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관원 원산지 표시 관리 안내에는 대상 품목과 음식점 안내 자료가 모여 있습니다. 오래된 리플릿은 대상 품목 수가 현재 안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와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적고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실제 사용 재료를 기준으로 재료명과 원산지를 알아보기 쉽게 연결해 표시합니다. 입력칸의 위치와 저장 방법은 각 플랫폼의 현재 안내를 따르고, 고객이 보는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다음은 정보 정리용 가상 예시입니다. 매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재료와 원산지가 다르면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같은 재료를 서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 섞어 쓰거나, 메뉴마다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원산지로 뭉뚱그리지 말고 해당 상황의 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처나 제품이 바뀔 때는 기존 문구를 그대로 두기 전에 원산지부터 다시 대조하세요.

안내를 받지 않거나 표시를 잘못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플랫폼의 고지 의무 위반과 음식점의 표시 위반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제처는 입점업체에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금액이 모든 음식점에 바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식점의 미표시는 과태료 대상이며 품목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거짓 표시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관원 안내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복 위반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관원 위반 시 처벌 안내에서 미표시·거짓 표시의 차이와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표시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표시 대상과 작성 기준은 농관원 공식 안내, 앱 입력 절차는 해당 플랫폼 고객지원에서 확인하세요. 법 기준과 앱 사용법을 나누어 확인하면 문의할 곳을 찾기 쉽습니다.

특히 여러 원산지의 재료를 섞어 쓰거나 가공품을 사용하는 매장은 상품 포장지와 거래 자료를 준비해 문의하면 상황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에서 음식점 자료와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관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에는 어떤 답이 있나요?

시행일, 플랫폼 책임, 앱별 수정 여부를 구분하면 주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가 2026년 10월 22일 처음 생기나요?

아닙니다. 이날 시행되는 핵심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고지 의무입니다. 음식점의 기존 원산지 표시 책임은 계속 적용됩니다.

플랫폼이 안내했으면 음식점이 잘못 표시해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안내를 받았는지와 별개로 음식점은 실제 식재료와 맞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미표시와 거짓 표시에는 각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민에서 수정하면 쿠팡이츠에도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자동 반영을 전제로 운영하지 마세요. 연동 도구를 쓰더라도 각 앱의 실제 고객 화면에서 수정 결과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배추김치라면 모두 국내산으로 적어도 되나요?

국내 제조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음식점의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고지 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은 사장님에게 부과되나요?

법제처가 이번 개정과 관련해 안내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음식점의 표시 위반 제재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점검할 핵심은 플랫폼 공지를 읽고, 실제 사용하는 재료와 배달앱 정보를 맞추는 일입니다. 한 번 수정한 뒤에도 납품 제품이나 메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10월 주요 시행법령」 보도자료(2026.1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관리」·「원산지 표시 단속」(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