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6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1건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근 3년 안의 반복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1,000만 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뒤 유출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쉽게 풀어쓴 내용입니다. 실제 과징금 여부와 액수는 위반 내용, 피해 규모, 회사의 대응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정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기업·기관은 전문가와 공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6, 과징금 최대 10%는 무엇인가요?
과징금은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막는 힘을 높이기 위해, 특히 반복적이거나 매우 중대한 위반에 기존보다 강한 과징금 특례를 두었습니다.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입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10%를 모두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적용 조건을 충족하고 구체적인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징금 최대 10%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 3가지는 무엇인가요?
| 조건 | 공식 발표의 기준 | 쉽게 말하면 |
|---|---|---|
| 반복 위반 | 최근 3년 안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같은 종류의 심각한 잘못을 여러 번 한 경우입니다. |
| 대규모 피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사고 규모가 매우 크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
세 조건 모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처럼 위반의 정도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10% 특례가 자동 적용된다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10%’는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매출만 뜻하나요?
공식 발표에서 말하는 강화 과징금 특례의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입니다. 다만 실제 산정은 법과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 기준·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따라서 기사 제목만 보고 ‘모든 회사가 매출 10%를 바로 내야 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업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출 자료뿐 아니라 사고 경위, 영향을 받은 정보와 사람 수, 이전 위반 여부,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계획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투자로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예산, 전문 인력, 설비·장치 등에 투자하고 운영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을 샀다’는 한 줄 기록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보다, 실제로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운영했는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예방 투자를 증명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예산 기록: 개인정보 보호 목적의 예산 항목, 집행 내역, 승인 문서를 정리합니다.
- 인력 기록: CPO와 전담 인력의 역할, 교육 이력, 외부 전문기관 점검 결과를 남깁니다.
- 기술 운영 기록: 접근 통제, 로그 점검, 취약점 보완, 백업·복구 훈련이 실제로 수행됐는지 기록합니다.
- 위험 점검 기록: 발견한 문제와 개선 일정, 개선 완료 여부를 연결해 관리합니다.
- 경영진 보고 기록: CPO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요청하고 대표자·이사회에 보고한 흐름을 남깁니다.
기업이 과징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점검 항목 | 바로 할 일 |
|---|---|
| 반복 위반 여부 | 최근 3년의 개인정보 관련 처분·사고·개선조치를 한곳에 모아 확인합니다. |
| 사고 대응 | 유출 가능성부터 보고받는 체계와 72시간 통지 절차를 점검합니다. |
| 시정명령 관리 | 시정명령의 담당자·기한·완료 증빙을 따로 관리합니다. |
| 예방 투자 | 인력·예산·기술 조치가 실제 운영됐음을 보여줄 자료를 남깁니다. |
| CPO 권한 | CPO가 예산과 전문 인력을 요청하고 경영진에 보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강화와 과징금 강화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번 개정은 과징금만 높인 것이 아닙니다. 유출 등이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72시간 안에 통지하는 기준과 함께,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용자가 비밀번호 변경 등 보호 조치를 빨리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재를 피하는 데만 초점을 두기보다, 사고 징후를 빨리 발견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6의 과징금 최대 10%는 모든 유출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반복 위반, 고의·중과실에 따른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뒤 유출 등 법에서 정한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과징금 최대 10%는 실제로 항상 10%가 부과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10% 이내’는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액수는 위반 내용과 사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법과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안에 미리 투자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개정법은 사전 예방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감경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 투자·운영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ISMS-P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6.9.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법 공포 안내(20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