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보유세 2026 세제개편안 확정됐나? 대상·시행 시기 총정리
비거주 보유세는 2026년 8월 5일 현재 대상·세율·시행일이 확정된 별도 세목이 아닙니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달리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납세자가 계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확정 기준은 아직 공식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행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법률·시행령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말하는 ‘비거주 1주택자’와 세법상 ‘비거주자’는 … 더 읽기